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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가 쏘아올린 ‘코로나 등록금 감면’ | 코로나19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넉달 동안 학생들과 협의를 벌인 끝에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코로나19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첫 사례로, 다른 대학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건국대 쪽은 “그동안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관련 논의를 해왔으며, 최근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2학기 등록금에서 일정 금액 깎아주는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한 방식은 ‘환불성 카지노검증 고지감면 장학금’으로,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업지원비 등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비율(규모)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건국대 관계자는 말했다. 1학기가 마지막인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반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교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대학에서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데 대해, 대학생들은 “학습권 침해이므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 “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그동안 등록금 반환의 재원은 물론 그 형식을 마련하는 데에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풀어주면, 이를 통해 재정을 아낀 대학들이 특별장학금 같은 형식으로 대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 정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등록금 반환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용도 제한 해제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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